공지사항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에서 무슨 일이?

작성자
altai
작성일
2017-11-03 06:26
조회
15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에서 무슨 일이?
게시일 2017-10-30 국가 카자흐스탄
작성자 이재원(KOTRA) 게시자 KOTRA


- 국경 검문 강화 이유, 키르기스 대통령의 카자흐 정부 비난 발언 때문으로 추측 -


- 국경 물류 검문 강화 지속돼 한국 기업의 피해도 예상 -


□ 카자흐 -키르기스 국경 통과 힘들어

ㅇ 10월 10일 SNS를 통해 '코르다이'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긴 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음.

- 300~400여 명의 도보 통행자와 500여 대의 차량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 대기했음.

ㅇ '코르다이'는 알마티와 비슈케크를 이어주는 국경검문소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기록함.

- 약 1240km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와 키르기스는 대표 7개 국경검문소를 운영 중

- 코르다이 국경검문소를 통해 평균 최대 2만5000명과 2000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휴양 시즌에는 최대 3만7000명과 2500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음.

- 대표적 7개 국경검문소는 코르다이 지역의 코르다이, 소르토베, 아우하티, 카라수와 메르켄 지역의 스파타이 바티르, 잠블 지역의 아이샤-비비, 르스쿨로프 지역의 메르케-철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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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oogle 지도


 

ㅇ 10월 10일부터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에서는 항생제, 미생물, 중금속염과 같은 양국 통과 금지 및 오염 품목에 대한 적발과 감독이 강화됐음.

- 일주일간 키르기스스탄발 제품 중 식물위생 미적합 건으로 적발된 건은 20건 이상, 반송시킨 제품은 202톤 이상임.

 

ㅇ 강화된 국경 검문에 대해 카이라트 아브드라하노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간 경제통합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위생, 식물위생, 동물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각 회원국에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함.

- 또한 국경에 현대적인 통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수록 제품 및 서비스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이는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덧붙임.

 

ㅇ 이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 문제에 대해 WTO에 공식 서한을 발송함.

- 키르기스 측은 카자흐스탄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주요 조항과 WTO 설립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작성함.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어떤 발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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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ursiv.kz


   ㅇ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간 수출입 규정을 따른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국경 검문 강화는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따른 것으로 추측됨.

ㅇ 대선(15일)을 일주일 앞둔 10월 7일 국가 공로상 시상식에 참석한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이 키르기스 대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바키예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카자흐스탄 일부 '공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음.

- 해당 시상식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지적 잠재력 발전에 기여해 공로상 수상자 15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음.

 
"나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바키예프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예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평화롭게 연휴를 보내곤 한다. 심지어 나는 바키예프가 (2010년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명령하는 등) 국민들을 제압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카자흐스탄 고위층이 발언하는 것도 들었다. 그 고위층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알마티 한 개 도시의 GDP조차도 키르기스스탄 전체 GDP의 5배이고, 카자흐스탄 전체의 GDP는 20배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은 키르기스스탄의 10배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연금은 동일한 10배가 아닌 1.5배인가? 이는 정부 및 올리가르히가 카자흐스탄의 부를 가로채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나쁜' 모범을 보여줄 것이다. 공정한 정부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탈라스 지역의 생활 수준은 카자흐스탄보다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1인당 소득을 10배 이상 받았다면, 연금도 10배 이상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쩨무라토프(불라트 우쩨무라토프, 카자흐스탄 억만장자)와 같은 올리가르히의 배를 불려주지 않았을 것이며, 이들에게 우리의 바바노프(2017년 대선 후보)나 사리예프(2017년 대선 후보)와 같은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인들이 고개 숙이러 다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ㅇ 또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47세인 오무르베크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후보를 만나 "'젊은'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음.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보다 20세 젊다. 나도 그보다 16세 어리다. 도대체 누구에게 젊은 대통령이 필요한 것인가? 키르기스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인가?"
ㅇ 키르기스 대통령이 언급한 바바로프와 사리예프는 2017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었음.

- 키르기스스탄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로 손꼽히던 오무르베크 바바노프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은 9월 19일 아코르다(카자흐 대통령 공식 사이트)에 공개됐음. 키르기스 정부는 카자흐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으나 바바노프 대통령 후보는 카자흐 대통령과의 만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거법 위반 사례도 아님을 언급한 바 있음.

- 10월 6일 YOUTUBE에는 테미르 사리예프 후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자흐스탄의 사업가이자 억만장자 불라트 우쩨무라토프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만나자고 제안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됐음. 하지만 사리예프 대변인은 해당 대화가 키르기스스탄 정치나 대선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친분으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과 추측에 대해 논평할 가지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

ㅇ 이와 같은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발언에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당일(7일) 즉각 반응을 보임.

 
"대선을 앞둔 시점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도발하는 듯한 거짓 발언으로 인해 수세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우정과 상호 관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 국민과 전통적인 형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10월 10일 정부 회의에 참석한 바키찬 사긴타예프 카자흐스탄 총리도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했음.

 
"근거 없는 수치를 기반으로 한 아탐바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9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나는 강력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류의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성명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성공은 부정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의 형제 국가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수송·교역 출구는 항공·철도·도로 노선을 포함해 모두 카자흐스탄을 통과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이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키르기스스탄 지도층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와왔다."
ㅇ 카자흐스탄의 전 외교관이자 정치학자인 카즈벡 베이세바예프는 키르기스 대통령의 발언으로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우정에 대한 보장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는 경제적 제재 수단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카자흐스탄은 앞으로 영토를 통과하는 일부 물품의 운송을 금지하거나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국민에 제한을 두고, 약속된 재정 지원을 동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협력을 거절할 것임. 이렇듯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키르기스 대통령은 이 점을 잊은 것 같다고 강조함.

ㅇ 이와는 반대로 SNS 및 인터넷 뉴스에는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는 카자흐 국민들의 의견도 있었음.

- '만일 카자흐스탄에서 아탐바예프(키르기스 대통령)가 입후보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면, 카자흐 국민은 아탐바예프에게 투표할 것이다'

- '아탐바예프는 있는 사실 그대로 옳은 말만 했다. 매년 가격은 올라가는데, 국민 소득은 줄어들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미 지쳐있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진정한 지도자인 키르기스 대통령의 발언에 충분히 반응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키르기스스탄 대선은 무사히 치뤄져

ㅇ 아탐바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의 발언에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총 11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문제 없이 10월 15일 차기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됐음.

- 이번 대선은 키르기스스탄이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완전히 마치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첫 케이스임.

ㅇ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현 대통령은 산업무역관광부 장관과 2차례의 총리직을 거쳐 2011년 12월부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직을 수행했음.

-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대통령이기도 함.

ㅇ 키르기스스탄은 장기 집권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이웃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6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

- 초대 대통령인 아스카르 아카예프가 집권 15년 만인 2005년 '튤립혁명'으로 불린 시민혁명으로 축출됐고, 뒤를 이은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도 부패 혐의에 대한 시민 저항운동으로 2010년 쫓겨나 벨라루스로 망명했음.

- 키르기스스탄은 그 이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부패를 막기 위해 6년 단임제를 채택했고,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현 대통령도 헌법상의 연임 금지 규정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함.

ㅇ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 결과 여당인 키르기스스탄 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총리가 54.8%의 지지율을 획득, 2위로 33.7%의 득표율을 기록한 '레스푸블리카-아타 쥬르트' 후보 오무르벡 바바노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음.

- 아탐바예프 현 대통령은 제엔베코프를 친구라고 부르며 적극 지지해온 반면 경쟁 상대인 갑부 출신 야당 후보 오무르벡 바바노프를 비판해왔음.

ㅇ 제엔베코프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당선되면 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승계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그가 집권한 뒤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를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자국내에 주둔 중이던 미군기지를 철수시키고, 2015년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하는 등 친러 노선을 강화해온 바, 친러시아 노선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됨.

□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경제무역 관계

ㅇ 그동안 양국은 뗄 수 없는 경제무역 관계를 맺어왔음. 특히 키르기스스탄에 카자흐스탄은 2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임.

- 2017년 7개월간 카자흐-키르기스 교역액은 3억9917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3.4% 또는 1억6897만 달러 증가한 바 있음.

- 올해 카자흐의 대키르기스 수출은 2억6337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9% 또는 8013만 달러 증가. 주요 수출품목은 제조업 제품이며 그 외 비금속제품(3543만 달러), 의약품, 화학산업 및 관련 분야 제품(2609만 달러), 석유 및 석유제품(2536만 달러), 담배 제품(2402만 달러), 밀과 밀-호밀 혼합 가루(2220만 달러) 등임.

- 올해 카자흐의 대키르기스 수입은 1억3581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3배 증가. 주요 수입 품목은 금속 광석 및 정광(5546만 달러), 석유 및 석유제품(3218만 달러), 석재, 유리, 세라믹 제품(1014만 달러), 유제품(737만 달러), 비금속 및 그 제품(419만 달러) 등임.

ㅇ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파르 이사코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사절단을 이끌고 카자흐를 방문, 바키찬 사긴타예프 카자흐스탄 총리와 광범위한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가짐.

- 양측은 첫째, 국경·운송·식물 위생 및 동물 검역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등 양국의 경제 관계 문제에 대해 논의했음.

- 또한 EAEU와 WTO의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한 통관 및 세무 행정에 대해 검토했음. 주로 키르기스 수입업체들이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해 중국 제품을 수입하며 신뢰할 수 없는 통관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에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했음.

- 키르기스 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동의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존중하며 키르기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약속했음.

- 둘째, 회담 결과에 따라 양국 부총리를 중심으로 실무 그룹을 구성해 공동 로드맵을 마련하고 채택된 로드맵을 완전히 이행하기로 했음.

- 그 외 10월 19일 0시부터 개인 수하물을 가진 개인,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승용차, 빈 화물 차량은 양국 국경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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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Forbes.kz


   ㅇ 하지만 양국 총리 간 회담에도 양국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0월 16일 카자흐스탄의 정부통신부는 키르기스스탄 낙농기업의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카자흐 측은 기업 조사 및 수입 제품 모니터링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키르기스 측은 카자흐로 유입 가능한 28개 자국 기업 생산제품 중 15개가 유제품인데 갑자기 금지하는 이유가 이해 불가하다고 언급함.

- 10월 23일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이 제공하려는 원조금 1억 달러를 거부했음. 이는 2016년 12월 26일 키르기스의 EAEU 통합 적응을 위해 양국 간 합의된 것으로 자금은 세관 및 위생 검사 연구소 현대화 및 장비 마련을 위해 쓰일 예정이었으나, 키르기스 의회는 해당 법안 폐기안을 지지했고 외교부는 지원 거부에 따른 내부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카자흐 정부에 통보해옴.

□ 국경 검문 강화에 따른 대한국 기업 및 바이어 영향은?

ㅇ 국경 검문 강화로 인해 운송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예상되는 현지진출 한국 기업 및 한국산 제품 수입 바이어 대상 인터뷰를 진행함.

ㅇ S사, 진출연도 1992년

- (비중) 카자흐 90, 키르기스 10

- (운송물품)엘리베이터, 자동차, 생필품 등

- 의심 물품만 검사하는 것이 아닌 키르기스향 컨테이너는 전수조사 진행 중으로 운송 지연 중

- 세관 업무 강화가 아닌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며, 이런 양국 정치적 문제로 현지진출 한국 기업 또는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음.

ㅇ W사, 진출연도 1997년

- (비중) 카자흐 95, 키르기스 5

- (운송물품) 레진

- 카자흐스탄 국경을 거쳐 우즈베키스탄발 키르기스향 트럭 운송 중인데, 현재 트럭 수배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임.

- 한국발 철도 운송으로 윤활유, 차량용 배터리 및 부품 등을 운송하는데 현재 카자흐-중국 국경에서 전수조사 진행 대기 중

ㅇ U사, 진출연도 2003년

- (비중) 카자흐 95, 키르기스 5

- (운송물품) 윤활유, 자동차부품 등

- 키르기스향 컨테이너라는 이유로 카자흐-중국 국경에서 전수조사 진행했음.

- 운송 지연은 물론이거니와 검사 비용(컨테이너당 약 300달러) 부담이 생김. 이전에는 동일 제품으로 검사 진행했던 사례 없음.

ㅇ T사, 진출연도 2008년

- (비중) 카자흐 90, 키르기스 10

- (운송물품) 중고차, 전자제품 등

- 서류를 제대로 갖춘 컨테이너기 때문에 국경에서 홀딩되거나 반송되는 제품은 없었으나 키르기스향 컨테이너 전수조사로 인해 운송 지연 중

- 현지 세관에서도 언제까지 지속예정이라는 언급없이 '어떤 제품이든지 모두 검사하겠다'라고 공지한 상황임.

ㅇ K사, 한국산 제품 수입 바이어

- (운송물품) 화장품, 라면 등 식료품

- 한국발 키르기스향 컨테이너를 카자흐-국경에서 1차, 카자흐-키르기스 국경에서 2차 검사 진행 중

- 키르기스향 컨테이너는 후순위로 통과시키거나 트집을 잡아 벌금행 또는 반송시키고 있으며 이전에는 동일한 사례 없었음.

□ 시사점

ㅇ 소론바이 제엔베코프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12월) 후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임.

- 제엔베코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우리 이웃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상호존중 원칙 하에 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은 대선 결과 발표 후 제엔베코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카자흐스탄이 키르기스스탄과의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라 평가함.

ㅇ 키르기스스탄으로 제품을 수출·운송하는 현지진출 기업 및 한국 기업은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 획득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임.

ㅇ KOTRA 알마티 무역관과 현지 주재 외교공관은 해당 상황을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으로 접수, 대카자흐 정부와 협의 예정임.

- 11~12월 개최 예정인 카자흐 및 키르기스 공관 주재 '기업활동지원협의회'에서 추가 피해상황 파악 및 건의사항 접수 예정

자료원: 카자흐스탄 통계청, 키르기스스탄 통계청, primeminister.kz, forbes.kz, kursiv.kz, kapital.kz, azattyk.org, sputniknews.kz, today.kz 등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세계를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