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키르키즈의 정치, 사회

작성자
altai
작성일
2017-11-27 23:15
조회
9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1998년 12월 CIS 국가중최초로WTO에가입, 1992년 UN의 멤버로서 등록하는등소비에트붕괴이후최초로서구적시장경제를도입함과 동시에 CIS 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한국가라할수있다.키르키스스탄은임기5년의대통령중심제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다.그러나2010년4월7일반정부시위로인해쿠르만베크바키예프(KurmanbekBakiyev)대통령이축출되고, 3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세워지면서 의회가 주요 정책을결정하고대통령보다는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의원내각제 모델을 채택하고있다.키르기스스탄의 의회는 단원제이며 의회의 의석은 90석(임기 5년)이다. 주요정당은사회민주당, 레스푸블리카(공화국)당, 아타 메켄(조국)당등이다.

또한 독립 후,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및 토지개혁으로 인해 경제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과 금 생산량 저조로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됐다. 2003년 이후 전력 발전 시설이 정비되고 농업 및 IT 산업, 도로건설 등이 해외 원조를 통해 육성되면서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05년 대 정부 대중 소요사태(튤립혁명)와 국제 상품가격 상승, 금 생산 저조로 경제적 혼란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2005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경제산업통상부에서 재무부로 국가 경제 정책을 위임하면서 이민 취업 위원회 등 신규 경제기구를 설립한다. 더불어 파리 클럽 회의에 대외 채무(1억 2,400만 달러)의 탕감과 만기 연장 요청을 한다. 2006년 3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ties) 지위를 신청했는데 이 조치에 의해서 해외 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줄게 됐으나,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치불안은 키르기스스탄 투자환경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Kurmanbek Bakyiev정권이 외자유치(러시아의 10억 달러 원조, 마나스 공항 미국 임대 계약 연장)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09년 7월, Kurmanbek Bakyiev는 압도적인 투표 수로 재 집권하게 됐다. 그러나 2010년 4월, 물가불안정, 편중된 지역 정책, 소수민족 간 갈등으로 민중 소요사태가 일어났으며 바키예프 대통령은 강제 하야됐고 Roza Otunbayeva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2011년 10월 30일에 대선이 치뤄지고, Almazbek Atambayev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12년 7월 대한민국 국민의 키르기스 공화국 60일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다(2020년 12월 30일까지). 2012년 10월 타쉬예프 당수 등 아타쥬르트당 수뇌부 3인은 쿰토르 금광 국유화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대통령 궁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돼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정당의 근거지인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에서는 도로점거, 농성 등 과격한 시위가 다수 발생했다. 2014년 6월 18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교전이 심화되면서 주변국가들의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현지 언론과 주요 당직자에 따르면 대미 달러에 대한 자국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가 하면 키르기스스탄-러시아, 러시아-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 간의 교역량이 급감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교역량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관세문제로 불거진 수출은 농산물을 비롯해 경공업 봉제품의 수출이 극감하는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같은 교역량의 감소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환율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화폐는 지난 3월 1달러당 48키르기스스탄 솜에 맴돌던 것이 지난 달 초 56키르기스스탄 솜까지 치솟는가 하면 18일 현재 52키르기스스탄 솜 안팎에 거래되는 등 16%(최고 대비)나 평가 절하되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동일한 환율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와 불완전한 대의정치 및 사회 갈등 구조의 확산으로 키르기스스탄은 향후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나. 정치약사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15년간 장기집권에 성공한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대통령을 비롯해,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정권이 구성됐으나 모두 반정부 시위로 축출됐다. 키르기스스탄은 2010년 총선에 의해 의회 진출에 성공한 5개의 정당 중 사회민주당, 레스푸블리카(공화국)당, 아타 메켄(조국)당 등 3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설립했다. 연립정부는 2010년 6월 27일, 정국을 수습하고자 로자 오툰바예바(Roza Otunbayeva)를 과도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선언한 후 이를 실행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 선거 결과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가 대통령에 당선돼, 2011년 12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대통령 취임 하루만인 12월 2일 연립정부가 붕괴됐다.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르면 연립정부 구성에 3번 실패하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열어야 한다.

 

일시


주요 사건


1991년 8월 31일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독립 선언
1993년 5월 신헌법 채택 및 키르기스공화국(Kyrgyz Republic)으로 개명
1994년 1월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아카예프 대통령 96.2% 지지 획득)
1994년 10월 양원제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헌
1995년 5월 주마그로프 내각 출범
1995년 12월 대통령 선거 실시(아카예프 대통령 재선)
1996년 2월 대통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 실시
1998년 3월 주마리예프(Jumariyev) 내각 출범
1998년 8월 이슬람 무장군에 의한 일본 지질학자 4명 인질 사태 발생
1998년 10월 토지 사유화 및 의회 의석 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헌
1998년 12월 에르멕 이브라이모프(Ermek Ibraimov) 내각 출범
2000년 10월 대통령선거 실시(아카예프 대통령 3선)
2001년 1월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내각 출범
2001년 8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sation)

신속배치군 사령부 설치
2001년 12월 다국적군 마나스(Manas) 공항 주둔[간시(Gansi) 기지]
2002년 3~ 9월 악시(Aksy) 대중소요 발생 및 바키예프 내각 사퇴
2002년 6월 니콜라이 타나예프 내각 출범
2005년 3월 총선 부정선거 및 대중소요 발생(튤립혁명)
2005년 4월 아카예프 대통령 실각 및 바키예프 과도정부 구성
2005년 7월 바키예프 대통령 당선 및 쿨로프 총리 내각 출범
2006년 11월 헌법개정(의회 권한 강화)
2007년 1월 헌법개정(대통령 권한 회복)
2007년 4월 펠릭스 샤르셴바예비치 쿨로프[Феликс Шаршенбаевич Кулов(키르기스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중소요 사태(실패)
2007년 9월 헌법재판소, 2007년 1월 개정헌법 위헌 결정

(2003년 아카예프 대통령 당시 헌법으로 회귀 )
2007년 10월 신헌법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
2007년 12월 신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 및 바키예프 대통령, 추디노프 총리 체제 신정부 출범
2010년 4월 반정부 시위로 인해 바키예프 대통령 축출
2010년 6월 로자 오툰바예바(Roza Otunbayeva)가 과도기 대통령으로 선출
2011년 12월 알마즈베크 샤르셰노비치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ович Атамбаев)

현재 대통령
 
다. 정치제도

 

1) 키르키스스탄의 헌법

 

키르기스스탄의 1993년 헌법은 대통령, 의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및 지방 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언급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은 주권재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대의 민주주의 및 대통령 중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은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 구성을 담고 있는 바, 종전 75석의 의원을 90석으로 증원했다(임기 5년).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대통령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로 지역색 철폐, 동족 우선주의 철폐, 남북 간 지역주의 타파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① 사회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 구성, ② 정당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 단일 성(性)이(남성 또는 여성이) 70% 이상을 넘지 못하며, ③ 35세 이하가 최소 15%가 돼야 하고, 아울러 소수민족이 15%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립했는데, 행정부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구성하되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총리는 다수당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 판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장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2010년 6월 27일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기관)가 폐지되고, 대법원 내에 소속됐다. 단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법적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2010년 6월 개정 헌법 주요내용

 의원내각제 도입


    - 행정부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구성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총리는 다수당 인사 중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 구성


    - 종전 90석의 의원을 120석으로 증원(임기 5년)


      ※ 1개 정당의 과반(65석) 확보를 금지


의원들의 면책특권도 상당 부분 제한돼 형사상 체포 및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없음


 
2017년 1월 27일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ович Атамбаев) 대통령은 지난 12월 국민투표로 가결된 개정 헌법 공표를 승인하였다.

2) 대통령

 

키르키즈스탄 대통령은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키르키즈스탄 국민으로 국내에 최소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유권자 3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선 후보로 등록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단임제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현지 대통령은 새로운 대선 개시 전에 정당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단, 대선 기간 외에는 정당활동이 가능하다.

 

I#


A#


이름


사진


취임


퇴임


정당


1st


1st


아스카르 아카예프
Аскар Акаев


Askar Akayev (Cropped).jpg


1990년


10월 27일


1995년


 10월 29일


무소속


2nd


1995년


 10월 29일


2000년


 10월 29일


3rd


2000년


 10월 29일


2005년


 3월 24일
(축출됨)




이셴바이


카디르 베코프
Ишенбай


Кадырбеков


external_image


2005년


 3월 24일


2005년


 3월 25일


무소속




(대행)


Kurmanbek Bakiyev 2006.jpg

2005년


 3월 25일


2005년


 8월 14일


키르기스


스탄


인민 운동

아크졸


2nd


4th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Курманбек


Бакиев


2005년


 8월 14일


2009년


 7월 23일


5th


2009년


 7월 23일


2010년


 4월 7일 축출


2010년


 4월 15일 사임




(대행)


Roza Otunbayeva in 2011.jpg

2010년


 4월 7일


(과도정부


임시수반)


2010년 7월


2010년


 7월 3일


(임시정부)



2011년


 12월 1일


(최초여성대통령)


사회


민주당

3nd


로자 오툰바예바
Роза Отунбаева


4nd


6th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ev


external_image 2011년

12월 1일

~현재
 

사회


민주당


자료원: www. eng.president.kg



  • 3)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 인사권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총리 및 정부의 주요 인사(Members of Government)를 임명하며, 총리의 제청으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한다. 또한 총리 제청 또는 단독으로 정부요원을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행정부의 장관을 임명하고, 총리 제청 또는 단독으로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총리와 협의해 지방정부의 장을 임명 및 해임하며, 안보위원회를 설립하고 지휘할 수 있다.

 

사법부 인사권

 
  1.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에게는 국회에 헌법재판소 판사(9명) 및 대법원 판사 임명 제청권이 주어지며,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직접 임명한다. 지방법원 판사도 직접 임명 및 해임이 가능하나 단, 국가사법위원회의 제청·접수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은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검찰총장과 중앙선거위원장을 임명하며, 아울러 국회에 중앙은행장, 감사원장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입법권

 
  1.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헌으로 인해 의회에 대한 법률안 제출권은 폐지됐다, 모든 법을 서명해 공표할 권한을 보유한다. 또한 국회의 회기 일정 및 의결 안건을 결정하며, 총선 및 지방선거 일정을 결정한다.


 

4) 국회

 
  • 국회의 구성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5년 임기의 120명 의원(종전 90석 의원을 120석으로 증원)으로 구성된다. 총 120개의 의석 중 1개 정당의 과반 65석 확보를 금지했다. 의원들의 면책 특권도 상당부분 제한돼 형사상 체포 및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없다. 국회는 총선 이후 3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하며, 의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 직책 겸직 및 경영활동 수행이 금지된다. 단, 과학·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은 수행이 가능하다. 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정당 명부에 등재된 자로 단일성(性)(남성 또는 여성)이 70% 이상을 넘지 못하고, 35세 이하인 자가 최소 15% 이상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소수 민족이 최소 15% 이상 포함돼야 한다.

 
  •   ㅇ 의회: 단원제

  •   ㅇ 의석 수: 총 120석(임기 5년)

  • 의석분포


소속

의석수


사회민주당

26


Ar Namys

25


Ata Jurt

24


Ata Meken

16


공화당

16


*의원그룹 Onuguu

4


*의원그룹 Reforma Uchun

4


*의원그룹 Yntymak

3


무소속

2


합계

120


주: *의원그룹(Group of Deputies)은 기존 정당에서 탈퇴한 의원들의 그룹을 의미

 
  1. 국회의 권한

  2.   

  3.   ㅇ 입법권

    -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일반 입법활동 및 예산수립 등을 수행한다.

     

  4.   ㅇ 인사권

        -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총리의 행정부 각료 구성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대통령이 제청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사, 중앙은행장, 감사원장 임면권, 대통령의 검찰총장, 중앙선거위원장 임명 동의권 등의 인사권을 갖는다.

     


ㅇ 국회해산

    -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의회 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임기 전 국회가 해산될 수 있으며 총리 임명에 대해 2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산된다. 의회가 해산됐을 경우 입법권은 대통령에게 이양되며 대통령은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을 통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의회는 또한 총리 및 중앙은행장을 포함한 정부 불신임권을 보유하며,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정부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 의원 2/3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해산되며 다음 총선은 60일 내에 실시한다.
  1.  




의회 개원 후 5일 이내에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가 임명된다, 총리 후보자는 행정부 조직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만약 의회 다수당이 부재한 경우 대통령은 1개 정당에 연정 구성원을 위임하고, 5일 내로 총리를 선출할 것을 명한다. 총리 후보는 지명 후 10일 내로 행정부 조직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의회가 반대할 경우 대통령은 2차로 다른 정당에 연정 구성을 제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절차를 실시한다. 2차에서도 연정구성, 총리 선출 등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의회는 조기 해산된다. 총리는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제외한 행정부 조직안을 대통령에게 상정하며 대통령은 3일 내로 각료명단을 확정한다. 행정부는 의회에 법령제안권, 의회결정에 대한 시행규칙 결정권, 의회승인 예산에 대한 배분권,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기타 정부활동 및 산하 행정기관 감독권 등을 보유한다

유라시아통합정보포탈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세계를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